[김대영의 밀덕] 정찰위성 사업 본궤도 막후 군·국정원·방산업계 '삼각함수' 풀이

[비즈한국]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인 4·25 사업을 안건으로 전격 상정했다. 방추위에서 4·25 사업을 심의한 결과, 쎄트랙아이·LIG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을 시제품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정했다. 지난 2013년 소요결정 이래 군 정찰위성 사업은 부처 간 갈등으로 복마전을 거듭해왔고, 애초 2015년 예정이었던 시제업체 선정은 3년이나 연기돼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 다목적실용위성부터 시작된 군과 국정원의 악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 및 주변국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위기상황 시 최단시간 내 경보발령을 위해 2013년 정찰위성 소요를 결정했다. 2015년 12월 시제업체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벽에 부딪히고 만다. 

국가정보원은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정찰위성의 정보를 관리하는 수신관제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신관제권이란 정찰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으로, 정찰위성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 개발과 맞물려, 국가안전기획부는 권영해 부장을 앞세워 군과의 경쟁 끝에 수신관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다목적실용위성들이 촬영한 북한 핵심시설의 이미지들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2월 군과 국정원은 정찰위성들을 공동 운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양 기관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 방산·우주업체 간 치열한 경쟁

이후 다목적실용위성을 개발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끼어들면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정찰위성 사업은 방향을 틀어 SAR 즉 합성개구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4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광학체계를 탑재한 위성 1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합성개구레이더란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해 지표면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레이더로 주·야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이 교통정리되면서 방산·우주업체 간 합종연횡과 경쟁도 치열해졌다. 가장 많은 대수를 자랑하는 SAR 위성의 경우 쎄트렉아이와 LIG넥스원 그리고 에어버스가 컨소시엄을 이루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탈레스 알레니아도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위성제작업체·방산전자업체·해외기술제공업체가 팀을 이룬 것으로 합성개구레이더를 탑재한 아리랑 6호 사업 때도 양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바 있다. 

# 업체 선정됐지만 논란의 불씨 남아  ​  

11월 마지막 주가 되자 방산업계에서는 쎄트랙아이‧LIG 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업체로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방추위를 통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쎄트랙아이‧LIG 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업체로 선정된 데는 중소기업 가산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대기업 위주의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시스템‧탈레스 알레니아 컨소시엄과 달리 쎄트랙아이‧LIG 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쎄트랙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쎄트랙아이‧LIG 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은 아리랑 6호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에어버스로부터 기술을 제공받는 과정에 차질이 빚어져 납품 일정을 13개월 연기한 상황이다. 아리랑 6호는 2018년 5년 수명을 다할 예정인 아리랑 5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정부는 아리랑 6호의 발사 연기에 따라 아리랑 5호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쎄트랙아이‧LIG 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아리랑 6호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군 정찰위성인 SAR 위성도 비슷한 전처를 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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