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비정규직 증가폭 '2배' 갈 길 먼 비정규직 '제로'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청년들에게 양질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0)’를 고용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늘어나는 등 사정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가 달성까지 험하고 먼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9000명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올 들어 3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에 21만 2000명으로 7개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다행히 한 달 만인 9월(31만 4000명)에는 30만 명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10월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라갔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21.7%로 1년 사이 0.6%p 상승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문제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이 되더라도 여전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매해 8월에 실시하는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열악한 고용 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임금근로자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는 조사다. 

올해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1988만 3000명으로 1년 전(1962만 7000명)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1318만 3000명에서 1334만 1000명으로 1.2% 늘어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000명에서 654만 2000명으로 1.5%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폭이 더 컸던 셈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폭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폭보다 2배 이상 컸다. 20대는 올해 임금근로자 수가 355만 9000명으로 1년 전(353만 2000명)보다 0.8% 늘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239만 2000명으로 1년 전(240만 3000명)에 비해 0.5%가 줄어든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16만 7000명으로 1년 전(112만 9000명)보다 3.4%나 늘었다. 20대를 위한 일자리 중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위주로 일자리가 늘면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올해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004년(33.3%)이래 최고치다.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 30.8%에서 2016년 32.0%, 올해 32.8% 등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20대의 비극’은 20대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대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은 이들의 어머니 세대인 50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사를 물러나는 남편과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는 자식들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드렛일이라고 찾아 나서는 50대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50대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4% 늘어난 81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년 전이었던 2007년(45만 4000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처럼 모든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매달리면 기업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꼭 필요한 부문의 정규직화마저도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자칫 정규직화를 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임금 부담에 기업들이 신규고용 인력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부터 정규직화를 하고, 전체적인 정규직화는 계속 추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현재 비정규직 청년들에게는 정규직화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함께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핫클릭]

· '세월호' 홍가혜 12월 첫 개인전, 예술가로 제2의 인생 시작
· "롯데월드타워 개인자격 구매, 입주할 것" 신동빈, 본인 명의 집이 없다?
· [왱알앵알]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왜 게임처럼 재미있을 수 없을까
· 정유라 추적기 '어두운 밤, 그녀는 미승빌딩 안에 홀로 있었다'
· '소득주도 성장' 외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루 '최저임금'에 몸 달았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