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밀덕] 트럼프 방한과 함께 공개된 문재인 정부 '무기 구매 리스트'

[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25년 만의 미 대통령 국빈방문에 1박2일의 짧은 체류기간도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주목한 것은 방한과 함께 공개될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였다. 방한 전부터 최소 5조 원, 최대 7조 원 규모로 알려진 이 리스트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미국 방산회사들의 경우 이 리스트에 못 들어갈 경우 향후 한국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미 통상 압력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 

사실 문재인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새 정부에서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리스트들이 존재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 즉 F-X 3차 사업을 통해 7조 3000억 원 이상을 들여 미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한바 있다. 

미 무기 구매 리스트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종의 인사성 구매계획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재기하는 통상 압력에 대한 지렛대로도 활용된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9억 7000만 달러, 약 6조 65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억 달러가 감소했지만 이전보다 강력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 미 보잉사의 여객기 300대를 구매한 바 있고, 일본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맺은바 있다. 

# 최첨단 정찰 및 전략 자산에 집중

문재인 정부의 미 무기 구매 리스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조인트 스타즈급 항공기다. E-8 조인트 스타즈는 미 공군이 운용중인 지상작전 관제기로, 지난 1991년부터 10여 대가 생산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특히 걸프전과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유야무야 되었고, 이후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박근혜 정부시절 조인트 스타즈급의 정찰기를 도입하는 계획이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애초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던 조인트 스타즈급 항공기는 중기계획으로 내려왔고 최근에는 긴급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E-8 조인트 스타즈가 단종됨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E-8 조인트 스타즈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F-35A 전투기 20대 추가도입 그리고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MH-60R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고, 해상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핵잠수함은 오리무중

반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 도입은 오리무중이다.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밝혔지만, 여러 가지 국제규범 그리고 미국이 가진 핵잠수함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군 일각과 방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미국이 영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바 있지만, 영국과 한국은 동맹의 ‘격’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미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국에 항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매 정부마다 이런 무기 구매 리스트가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한-미 방산업체가 협업을 할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도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도입되는 항공기의 최종 조립 혹은 통합작업을 국내에서 진행한다면 한미 양국 방산업체가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세심하게 도입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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