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파른 데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져 ‘묻지마 투자’ 행렬이 이어진다. 정부는 투기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를 검토하며 비트코인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움직임이 오히려 기대감을 키운다는 의견도 나온다.
7년 만에 60만 배 올랐다. 2009년 초 탄생해 2010년 중반까지 개당 10원도 되지 않던 비트코인은 18일 636만 원을 기록했다. 상승세도 가파르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등에 따르면 200만 원까지 오르는데 4년 걸렸지만 300만 원은 한 달, 400만 원은 6일, 500만 원은 한 달이 걸렸다. 연내 10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하루 거래액은 2조 5000억 원으로, 코스피 거래 규모 2조 2000억 원을 넘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여 개. 국내 하루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품 낀 투기에 가까운 데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아서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신용 보장 기관 없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가격이 움직인다. 거래도 익명으로 이뤄지고 추적도 어렵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을 실명으로 하도록 제도화했다. 개인이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입금할 때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은행은 앞으로 이용자의 이름, 은행계좌, 가상계좌번호 등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29일엔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했다. ICO는 가상화폐를 상장하거나 팔아 투자금을 모집하는 걸 말한다. 주식을 상장해 파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다. 가상화폐를 유사수신 범주에 넣고 통제·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얘기다. 투기 과열과 거품을 잡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은 USB나 이메일, 모바일 QR코드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완·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상화폐의 성격부터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인지, 증권이나 상품,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봐야할지 모호하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면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불가능하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심할 경우 하루에 30% 이상 움직인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1만 원 짜리 물건이 하루는 7000원, 하루는 1만 3000원이 될 수도 있다. 가치를 정확히 책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보면 거래세나 보유세,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세금정책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를 피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규제 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화폐와 재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해외에서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시각차가 있다”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폭풍 성장’과 정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가 늘어나는 건 현실경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규제가 기대감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며 “달러나 금도 실체는 없다. 재화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비트코인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오래 전 일이다. 실체 없는 거품으로 판단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삼성전자 380조 원, 비트코인 100조 원). 코스피 전체 시장 규모(1000조 원)에도 못 미친다. 성장세가 규모를 과하게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규모만 큰 상황이다. 현재로선 10년간 빠르게 성장한 중국 중상위권 기업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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