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과" 강조하는데 경제지표는 거꾸로…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정부의 경제적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 출범 5개월이 됐는데 아직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을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물가, 가계부채, 자가 보급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은 주요 20개국(G20) 중 최악을 기록 중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민생에 있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경제지표들은 문 대통령 말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에 비해 0.6%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G20 중에서 브라질(0.2%), 이탈리아(0.3%), 영국(0.3%), 프랑스(0.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과 반대로 1분기(1.1%)와 비교해 0.5%포인트나 하락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20 중 유일하게 실업률도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8월 3.8%로 G20 중에서 5번째 낮은 국가지만 전월에 비해 실업률이 오른 유일한 국가였다. 미국 실업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4.2%로 떨어졌고, 독일 실업률도 3.7%에서 3.6%로 떨어졌다. 일본은 2.8%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오른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월 9.2%에서 8월 9.4%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 청년실업률은 9.0%에서 8.9%로, 일본은 4.9%에서 4.8%로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진원지였던 미국이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잃어버린 20년에 시달리던 일본마저 호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성장 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물가마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월 1.9%에서 7월 2.2%, 8월 2.6%로 치솟았다. 특히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G20 평균 상승률 2.3%보다 높은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2일 ‘한국 국가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8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나 올랐는데 이는 5년 만에 최고치”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로 인해 G20의 가계부채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였던 한국의 가계부채가 2016년 93%로 늘어나 G20 중 호주(123%)와 캐나다(101%)에 이어 3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채 추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G20 중 가장 적었다. 한국의 자가보급률은 2016년 말 현재 56.8%로 최하위였다. 미국의 자가보급률은 63.7%, 일본은 61.9%였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부진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전망치는 올 4분기 기준으로 50.3을 기록, G20 중 최저였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53.0이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PMI 전망치는 내년 1분기 50.2, 2분기 49.8, 3분기 49.5로 하락세다. PMI는 기준치인 50보다 낮을수록 향후 제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3.0%)보다 낮은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에는 2.8%로 다소 개선되지만 2019년에 2.6%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도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2.8%를 기록한 뒤 내년에 2.5%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더욱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은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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