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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간)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부부장 왕바오안(王保安)이 최근 열린 전국재정과학연구공작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증가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채무상환압력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 1사분기 전국재정수입은 35026억 원이다. 총 증가폭은 9.3%로 이 중 중앙정부재정수입은 6.4% 증가했다. 1월에서 3월까지의 월별 증가폭은 각각 13%, 8.2%, 5.2%로 전국재정수입증가폭은 매달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수입 증가 추세로 미루어 현재 중국은 비교적 큰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왕 부부장은 “올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정부는 채무총잔액의 21.89%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올해가 상환압력이 가장 큰 셈이다. 지방정부의 채무압력이 크다는 것은 단기 채무 상환 압력이 크다는 의미이면서 채무를 완전히 갚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015년~2017년 갚아야 할 채무가 각각 17.06%, 11.58%, 7.79%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채무이자부담도 크다. 예를 들어 2012년 회사채를 발행해 빌린 돈의 이자율이 8%에 달한다. ‘그림자금융’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훨씬 높다.
왕 부부장은 “성, 시, 현, 향 등 각급 정부기관, 사업단위, 국유 기업 등 15만 4천 개의 지방정부기관이 돈을 함부로 꾸고 있다. 돈을 빌리는 방식도 다양하다. 은행대출, 기업채권, 중기어음, 신탁 등 30여종에 이른다.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음성적인 대출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 뿌리를 정확히 찾아 심각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해결 하겠다”면서 “부채문제를 개혁해 경제가 잘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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