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물 배당으로 유명한 한국기업들은 2015년부터 주주친화정책을 내놓고 배당을 늘려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3년 이상, 시가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제일기획, 한화손해보험, 무학 등은 2015년 처음 배당을 시행했다. 이 같은 배당 확대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투자, 주주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뒤 기업들은 투자, 임금상승보다 배당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투자확대나 임금상승 등 다양한 방면의 상생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셈. 이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법인세를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토지투자나 배당확대로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우리나라 배당수익률은 1.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배당 확대 유인이 사라지면 주주친화정책은 주춤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이유로 투자매력도가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재벌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주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경영환경 등이 폭넓게 작용해 본래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기업에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잃으면 기업의 경영환경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은 중요한 문제”라며 “큰 틀에서 보면 국내기업이 주주친화 정책을 포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 받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핫클릭]
·
한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낮아"
·
[홍춘욱 경제팩트] 스위스는 어떻게 시계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나
·
[썬데이] '추석의 사나이' 성룡
·
'착한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대표, 공정위 제소한 가맹점주에 막말 논란
·
[차이나 프리즘] 중국의 추석, 중추절 그리고 월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