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텔링] 도입 논의 수면 위로…원자력 잠수함, 비싸지만 제값 할 무기

[비즈한국]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우리 군이 북핵 대응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전력이 어떤 것인지 논란이 뜨겁다. 몇 가지 거론되는 이슈 중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우리 군이 아닌 미군 자산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명확해졌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적인 KAMD가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M-SAM PIP와 L-SAM이 개발 중 혹은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 및 지휘부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800km지만, 탄두 중량 제한이 폐지되어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한미군의 경우 성주의 사드(THAAD)뿐만 아니라 신형인 패트리어트 PAC-3 MSE를 배치하여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핵 대응을 위해서 거론되는 각종 무기체계들 중, 아직도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나 우려가 큰 무기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력 잠수함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동력을 활용해서 추진기관을 구동하는 잠수함을 뜻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디젤엔진과 발전기를 사용해서 연속 3일 정도만 수중 항해가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공기를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느린 편이다. AIP라고 불리는 신형 추진기관이 이에 더해지면 재래식 잠수함도 2주 이상의 수중 항해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속도가 매우 느리고 작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적게는 10여 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 수개월 이상 연속 잠항이 충분히 가능하고, 속도 역시 디젤 잠수함보다 두 배 이상을 낼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에는 북한의 북극성-1 SLBM이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뜻하는 SLBM은 현재 지구상에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만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빠르게 적을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의 순항미사일이다. 

SLBM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이상적인 핵무기 운반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량파괴무기의 사용에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선제공격이다. 선제공격으로 적의 핵무기를 먼저 공격하려는 욕구가 핵전쟁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 속 깊숙이 있는 잠수함의 경우, 미리 찾아내서 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것이 보복 핵전력으로서 SLBM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북한이 SLBM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이 핵 보복전력의 완성을 뜻한다. 만약 SL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핵, 미사일, 잠수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인 SLBM에 사람들이 크나큰 우려를 가지는 이유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SLBM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SLBM 탑재 잠수함을 출항할 때부터 끈질기게 추적하는 임무는 재래식 잠수함이 할 수 없다. SLBM을 추적하기 위해서 적의 영해에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와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고려 중인 것을 분명히 밝혔다.  

8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원자력 잠수함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수함 추진 문제를 언급했고,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지 못하는 현행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8월 24일 두 명의 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들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이러한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기도 했다. 

9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의 발표문에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는데, 이 문구가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야말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에 완전히 드러난 느낌이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도입론에 대한 비판도 결코 작지 않다 원자력 잠수함 비판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극히 낮은 무기체계라는 점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크게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과 전략 탄도탄 원자력 잠수함(SSBN)으로 나눌 수 있다. SSBN은 앞서 설명한 핵탄두 장착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투 능력을 갖춘 것이다. SSN은 아군의 SSBN을 호위하거나 적의 SSBN을 미행하고, 부가 임무로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을 사용하여 적 함선이나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임무로 쓴다.

그런데 핵 보유가 명백히 불가능한 이상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은 SSBN이 아닌 SSN이 될 것이며, SSN 자체는 대량파괴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신예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한 척당 2조~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1척에 약 1조 원, F-35 스텔스 전투기가 1대에 약 1000억 원, 최신예 K-2 흑표 전차 1대가 100억 원 미만, 현무-2 탄도탄 1발이 20억 원의 가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잠수함 세 척(6조 원)이 스텔스 전투기 60대, 혹은 현무 탄도 미사일 3000발보다 더 뛰어난 대북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신중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북한 SLBM에 대한 대응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이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은 현재 신포급으로 알려진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데,  두 발의 북극성-1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성능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다. 

북한은 신포급 이후에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현재 건조 중인데, 이것이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도,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인 209급이나 214급으로는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북한의 잠수함에 비해서 우리 해군의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잠수함 간의 추적과 전투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래식 잠수함도 기술의 발전으로 잠수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원자력만큼은 아니지만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인 214급은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2주 이상의 연속 수중잠항이 가능하고, 우리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Batch 1의 경우에는 잠수함의 크기를 214급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하여 무장 탑재량과 음파 탐지기의 성능, 연속 수중 작전능력을 더 키웠다. 

문제는 북한 해군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임무를 맡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을 적용한 호주 해군의 Shortfin Barracuda 수준의 장비와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 해군은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이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4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Shortfin Barracuda라는 이름 자체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Barracuda)를 디젤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한 것인데, 결국 같은 성능의 장비와 무장을 원잠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올라가고, 수중 작전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제한된 핵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을 원자력 잠수함의 획득과 운용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5대 핵강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크든 작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허락하고,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역량을 보존하고자 한다. 가끔 한국이 몇 개월 만에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는 논평이나 기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잠재적 핵무장 역량에 대한 예측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핵무장 역량이 일본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쳐진다는 점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가능한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상 쇄빙선 등에 원자력 추진기관을 탑재했다. 사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필요한 기반기술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셈이다.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민족감정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 일본과의 안보정책을 맞추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가진 일본에게 더 많은 기회나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 추진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이런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지렛대가 될 것이며, 사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수정할 좋은 구실이 된다.

마지막 이유는 원자력 잠수함이 해상의 함대에 대한 엄청난 저지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과 우리의 해군력은, 함정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함정의 척 수와 세력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해군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비약적인 양적, 질적 발전이 계속되어 현재 한 척의 6만 톤급 항공모함이 건조 중이며, 수년 이내에 4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완성되어 미국 해군에 이은 제2의 세력을 갖출 것이다.

중국 해군의 급격한 성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인 판문점 도끼만행의 경우 미국은 B-52 폭격기의 위협비행과 함께 항공모함 전단을 서해상에 투입했고, 2016년 9월에도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역시 서해상에서 작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네 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면, 한미공조가 아무리 공고해도 중국의 항모전단과 미국의 항모전단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기는 쉽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는 해군력을 사용한 한미 연합 공조와 훈련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력이다. 과거 옛 소련은 미국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여,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에 P-700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비, 잠수함 1대가 항모전단의 모든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작전에 투입한 바 있다. 

실제로 오스카급 잠수함이 미군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의 항모전단은 옛 소련의 공격형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 잠수함이야말로 부족한 해군력을 만회할 마지막 히든 파워인 것이다.

물론 원자력 잠수함이 지나치게 비싼 무기체계인 것은 사실이다. 척당 2조 원 이상이 드는 원자력 잠수함 최소 3척, 웬만하면 6척을 확보해야 우리가 원하는 북한 SLBM 대응임무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견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임무를 재래식 잠수함으로 대응하려면 같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임무의 성공률은 더 낮아진다. 이것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쉬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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