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부분의 직원은 평범한데 모두 적폐로 몰려 억울하지 않을까?”
금융업계 관계자가 말했다. 금융사를 감독하는 지위의 금융감독원은 갑의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에서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가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왜 그럴까.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7월부터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를 필두로 대대적 사정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의 금융기관장 인선이 미뤄지고 낙하산 인사에 여당과 청와대 실세간 힘겨루기가 작용한다는 잡음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 감사원이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는 292쪽으로 21개 항목에서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담겨있다. 감사원은 위법 및 부당사항 52건을 확인하고 처분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비리,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매매가 논란이었다. 이에 발맞춰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채용비리 관련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등 금감원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고, 27일 차명 주식거래 수사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칙 없는 인력채용과 금융업계를 감시해야하는 금감원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중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투 트랙으로 진행된 금감원 사정을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이 잡듯 뒤진다’, ‘감정이 실린 감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 본연의 관리감독 업무를 지적한 부분은 형평성이나 기준 없는 감사의 흔적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상호금융조합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있어서는 금감원의 재량권이 과도했다고 봤다. 법적 근거 없이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과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 사안마다 형평성 잣대를 들이대면 금감원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극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금감원 임직원 28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장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735억 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수백억 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논란이 돼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1000만여 원의 투자금으로 4년간 7244회 매수·매도해 총 매매금액이 735억 원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지적받아야 하지만 투자금액이 아니라 총 매매금액을 발표해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가 음주운전이나 부당채용 등 직원 비위에 초점을 맞춘 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반민반관 형태인 금감원 조직을 비난하면서도 공무원에 적용될 만한 잣대로 감사한 셈”이라며 “직원 개인정보나 주식거래 내역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감사에 활용된 점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의 ‘결혼식 알림장 사건’이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감사가 이뤄졌다는 목소리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온다. 결혼식 알림장 사건은 4월 감사원 대강당에서 결혼한 한 여성 감사관이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림 형태로 금감원에 보낸 것이다. 금감원 감사를 담당하던 이 감사관은 결국 감사원을 그만뒀다.
감사원이 청와대 입맛대로 코드감사를 한다는 논란은 정권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첫 번째 4대강 감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벌인 두 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는 업체들의 담합을 밝혀냈다.
새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또 다시 감사 타깃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 중이거나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안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리스트와 비슷하다. 방산비리, 언론 비리,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 등이 그것이다.
강도 높은 금감원 감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천거로 낙점된 최흥식 금감원장에 힘을 싣는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이 ‘적폐’로 낙인찍히며 민간 출신의 최흥식 원장이 금감원 조직을 장악하고 대대적 조직 개편에 나서기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최 원장 취임을 두고 금감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지만 적폐기관으로 몰리며 금감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가동해 10월 내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서류전형을 없애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최종면접을 진행하는 등 채용제도도 개편한다.
한편 여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에 대해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이 감사결과를 다 수용한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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