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조세 혜택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2%다. 정부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선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4%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 등 각종 시설세액 공제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 에너지절약시설과환경보전시설, 연구개발설비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의약품품질관리 시설의 경우 대기업 3%, 중소기업 7%를 공제해 주고 있다.
만약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다면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것.
이 외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입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진입도로나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2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신설해 지방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많지만 지방 기업에 특화된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설비투자펀드와는 별도로 지방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새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2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