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영업자, 5곳 중 4곳이 문 닫는다

[비즈한국] 소득은 5600만 원인데 부채는 9800만 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채 증가율(19%)이 소득 증가율(11%)을 앞선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얘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받아 밝힌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의 평균 생존율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10개 중 2개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창업시장 현실이 통계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신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0만 726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폐업자 수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수는 83만 9602개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던 2011년의 84만 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창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김영란법, 조류독감(AI), 국정농단 사태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도가 255만 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울(211만),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이었다.

자영업 생존율(창업수-폐업수)은 제주도가 30.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10곳 중 3곳이 살아남은 것이어서 생존율이 아주 높은 편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다음은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 순이었다. 창업 후 살아남기가 가장 어려운 곳은 대전(15.6%)이었다. 부산(16.2%)과 서울(16.6%)은 신규창업 수가 2~3위로 상위권에 들었으나 생존율은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개인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업(20.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매업(19.8%), 부동산임대업(12.3%), 도매업(7.2%), 제조업(4.9%) 순이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즉 빚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8936만 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9812만 원으로 1852만 원(1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 원에서 지난해 5611만 원으로 626만 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라는 얘기다.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수의 증가에 늘어나는 빚까지. 1차 원인은 자영업자에게 있지만 이런 악순환의 반복에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 거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 원에서 2016년 1조 7570억 원, 2017년 2조 2470억 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형태 역시 융자사업이 76.1%(2016년 예산액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심재철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융자사업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융자지원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2015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다. 회원국 중 4위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30~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융자로 창업을 독려하기보다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고령화·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 등의 상황에 맞춰 경영개선과 퇴출 프로그램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핫클릭]

· 시청역 주변에만 19개, 스타벅스 동일 상권 중복 출점 문제없나
· 공정위와 갈등 빚은 이해진, 네이버 지분 매각에 숨은 속내는?
· '창렬푸드'부터 '혜자스럽다'까지…유통업계 스타마케팅 명암
· 프랜차이즈박람회, 갑질·오너 리스크 ‘불똥’ 맞았다?
· 미스터피자, 호식이치킨, 봉구스밥버거…망가진 프랜차이즈 신화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