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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담뱃값 인상”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담뱃값의 62%를 차지하는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것.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의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 셈이다.
임 국장은 “물가를 걱정하는 기재부도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의 절차로 인해 연내 인상은 힘들다. 하지만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내년 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해서 기재부나 안전행정부 등과 논의 중이다.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상당 폭으로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가격 정책의 효과를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몇 차례 추진했었다. 하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경제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인 담배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뱃세 인상’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안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 줄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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