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기재부 날벼락, 예산‧세제안 빨간불 발만 동동

[비즈한국] 헌정 사상 첫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세종시에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가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는 탓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처 및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에 반비례해 외부 기관의 비판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고용에 찬바람이 불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재부가 자신했던 3%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이러한 경제 난맥이 확대될 경우 기재부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한 해 농사인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당은 적폐세력인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에도 표결을 밀어붙인 여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험한 말싸움에 정국이 급랭하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 담겨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7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도 18조 7000억 원 잡혀있다.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충원,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6000원→27만 원),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등을 위한 예산이다. 

세제개편안도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 증가 및 근로시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각종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안도 들어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내에서는 세제개편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는 물론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통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야당이 정부 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안을 표결 통과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 해 농사가 흉작에 몰릴 위기인 데다 경제정책이나 부처에 대한 영향력마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입안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재부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오던 정책 축이 분배로 급격히 기울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장하성 실장이 각종 경제 인사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퍼지면서 장 실장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들었다”며 “경제정책은 모르겠지만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장 실장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기재부의 균형추 역할이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진 것도 기재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비를 늘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성장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되레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취해왔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힘을 잃은 기재부로서는 라가르드 총재의 지적에 속앓이만 할 뿐이다. 

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8월 신규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1만 2000명 늘어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소비자물가는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2.6%)로 뛰는 등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 호황 속에 한국 경제만 불황인 셈인데 자칫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불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그 불똥이 기재부에 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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