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582년 율곡 이이(李珥, 1536~1584년)는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장(更張)책을 제시했다. 정치나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이의 경장책에서 손꼽히는 분야는 병제 개혁, 즉 ‘10만 양병설’이다. 병적(兵籍) 정비를 통한 병력 확보, 각 도마다 병력 양성 등 포괄적인 군비강화안이 담겨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고, 10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크게 기울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 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최악의 안보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고 강력한 억제전력 구비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수십 년간 국방예산은 각 군별 일정비율로 배정됐으며,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화·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가상으로 설정한 전쟁 양상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인해 구태의연한 전략이 됐다. 현재 우리 군이 상정하고 있는 각종 전술적 상황(전차전, 보병기동 전투, 해상 함대급 규모의 전투 등)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단 얘기다.
외부적 환경이 급변했으니, 우리의 대응방안도 혁신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 지휘부는 과거의 답습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 “군 지휘부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전쟁의 승리는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아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부는 확실하고 강력한 억제전력은 구비하지 못한 채 미국의 전술핵과 첨단 전략자산 도입, 사드의 조기 추가 배치 등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미국의 동의 여부부터,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 및 국제사회의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방어적 수단에 불과한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악화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전술핵은 물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군 내부와 관련 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필자가 만난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가운데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강력한 대량의 공격수단(미사일)을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다.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는 공격무기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대지 미사일은 10억 원 이하지만 사드 미사일은 100억 원 이상이다. 적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는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약 공격을 시도한다면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짧은 시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의 공격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군 관계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이의 ‘10만 양병설 현대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한 군 확대가 아니다. 주지했듯, 기존의 전투병과 탱크, 전차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10만을 도입해야 하는 분야는 ‘국산 미사일’이다.
우리나라 지형은 종심(1000km 이내)이 비교적 짧다. 중·단거리 미사일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중량을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관건은 미사일 능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해 재래식 공격력까지도 단시간 내에 완전 파괴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량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돼 북한이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대 10만 발의 미사일을 생산·배치해 회당 1만 발의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십만양미(十萬養missile)’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10만 발의 미사일을 준비하는데 약 100조 원(1발당 약 1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현실적이며 천문학적인 액수로 보이지만 가능하다.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부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방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값비싼 외국의 첨단무기체계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일반경쟁 체계’를 ‘전문화·계열화 및 공동참여 개발·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의 전략증강 계획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국군의 탱크나 장갑차 등 전통적인 지상군 전력은 이미 북한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공군력은 북한을 월등히 압도할 만한 수준이다. 기존 전쟁개념에 따라 수립된, 앞으로 진행 될 현재의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나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해 전략개념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군 특수침투정 사업의 경우 총 비용은 약 1조 원인데, 1회에 겨우 100여 명의 특수요원을 투입할 수 있을 뿐이다. 침투 은밀성도 보장하기 힘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시켜야 한다.
또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1발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투발수단을 포함, 100억 원 이상이다. 반면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지상발사 미사일은 10억 원 이하다. 지금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굳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면서 잠수함을 통해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스스로 수년 내에 10만 발의 미사일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도 있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역량을 총 집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만난 대‧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들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그 많은 돈(국방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억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래식 개념의 전쟁양상을 고려한 작전개념과 전력증강 계획만을 추진해 왔다.
특히 플랫폼(함정, 탱크 등)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투발수단(미사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북한보다 약 10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제 수단은 갖추지 못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에 의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이 될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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