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밀덕] 이번엔 9월 9일, 위기 때마다 전쟁설…워치콘·데프콘 보면 안다

[비즈한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 벌어지면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이 출동하고 언론은 북한 관영매체의 강경한 발언과 한미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분위기만 보면 내일 당장이라도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위기설과 전쟁설이다. 

해프닝으로 끝난 4월 위기설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한 차례 위기설이 돌았다. 4월 중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행동을 실시한다는 것이 전쟁위기설의 주요 내용이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근해로 집결하고, 유사 시 대규모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선 머시호도 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이러한 얘기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병원선 머시호는 미 본토에 머물러 있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3척의 미 항공모함 중 2척이 동해에서 훈련을 갖고 일본과 미국으로 귀환했다. 

최근 이러한 전쟁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고, 미국이 이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 것은 일본발 9·9 전쟁설이다. 일본의 주간매체인 ‘슈칸겐다이(주간현대)’는 최근호를 통해 미국이 9월 9일 평양 공습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 워치콘과 데프콘

이후 이 내용은 일본 언론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일본과 한국의 인터넷에는 9월 9일 전쟁설이 떠돌고 있다. 마침 시기적으로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고, 지난해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사행동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 양국의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나 방어태세인 데프콘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워치콘’이란 영어 ‘Watch Condition’의 약자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정보감시태세를 뜻한다. 워치콘은 평시부터 전쟁 발발 직전까지를 5단계로 각각 나누어 발령된다. 평상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긴박해질수록 단계가 낮아진다. 특히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워치콘 1단계는 북한의 도발징후가 명백할 경우 발령한다. 

그다음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데프콘이다. ‘데프콘’이란 영어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약자로 전투준비태세 혹은 방어준비태세라고도 한다. 데프콘은 모두 5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계가 낮아질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데프콘 단계가 격상되는데, 예를 들어 데프콘 3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미, 북 군사공격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

또 전후방 부대의 움직임이 달라지며, 전군의 휴가 및 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돌입된다. 1999년 6월 15일 서해상에서 남북 간에 교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준비태세강화 지시가 발령되었다. ​

그러나 현재 한·미 양국 군의 워치콘과 데프콘은 평상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재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준비 중인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물론 군사력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선을 차단 및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실행된다면 지금까지 실시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어간다면, 미국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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