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 강화 '너무해TT' 가맹본부 불만 4가지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오는 9일까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 50개 가맹본부에 대폭 강화된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업체들의 혼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 가맹본부들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오늘 9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매입원가,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 이윤을 기재해달라고 했다(관련기사 공정위 정보공개 강화에 가맹본부 "영업비밀 침해" 반발). 필수물품이란 가맹사업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자율 공급하는 권장물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 각 가맹점별 매출액(추정), 각 가맹점으로 받는 로열티, 가맹본부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가맹본부 부수사업에 관여 여부와 실수입을 올리는지를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대가를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즈한국’이 자료제출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두고 문의한 복수의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제출 시간의 촉박함을 문제 삼는 관계자들이 많았다. A 가맹본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7월 21일 설명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야 가맹본부들에게 제출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방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했다”며 “공정위가 제출하라고 하니 가맹본부는 응할 수밖에 없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정부에 찍혀 압박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매우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원가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B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권장물품의 매입원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도 제출하라고 한다. 이를 통해 매입원가에서 공급가격을 빼 가맹본부가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를 따지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재료비, 제조비, 인건비, 세금, 상품개발비, 물류비 등 적지 않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며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아예 간과하면서 매입원가와 공급가격에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조사 방식이 너무 원칙 없다는 지적도 있다. C 가맹본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을 정해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무조건 내라고 하는 식에 가깝다”라며 “공정위가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어느 정도 수위로 공개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우려스러울 뿐이다”며 “제출한 정보를 공정위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가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 가맹본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경제 파수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가맹본부에 제출하라는  내용들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 방식대로라면 몇 해 전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 원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원가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결국 공개된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가맹본부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7월 28일 우리 협회와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에 가맹본부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개별업체별로 공개하지 않고 가공해 업계가 용인하는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협회는 가료 제출 마감 시한 하루 전인 오는 8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에게 김 위원장이 협회와 논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업체들로부터 취합과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업계가 우려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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