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정부의 방산비리를 문재인 정부 첫 사정수사 타깃으로 삼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부를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사실을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을 정도로 ‘공들인’ 수사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억지로 박근혜 정부 때 핵심 관계자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수사의 첫 계단은 우선 KAI다. 검찰은 특히 이 중에서도 하성용 KAI 대표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인사팀 간부 손 아무개 씨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2016년 6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년 넘게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자신의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당시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회사를 설립하면서, 손 씨 처남 명의의 법인에 건네진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가 하 대표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수사 시나리오. 손 씨를 체포해 비자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KAI가 연루된 각종 방산비리 의혹을 모두 확인하겠다며 지난주 KAI 본사 등을, 18일에는 KAI의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 하며 제대로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일개 기업의 대표가 최종 수사 목표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계 중론이다. 하성용 대표를 타깃으로 한 수사 외에 KAI의 대표 장비 개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던 상황. 국산 헬기 전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수리온은 2006년부터 1조 2950억여 원을 투입됐다.
하지만 수리온은 2015년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성능실험 결과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치 이상의 결빙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KAI로부터 내년 6월까지 결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안만 받고 납품 재개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비리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 전 방사청장으로 수사 방향을 갈래를 쳐 나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들어설 때부터 검찰 수사 리스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장명진 전 청장은 그 중 우선 순위였고, KAI는 수사의 시작일 뿐 끝은 다른 정치권 인물들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게 모든 이들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 전 청장 외에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리온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가 전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에 압수수색은 언론에 상당히 먼저 알려졌을 정도로 검찰 내에서 ‘홍보’하고 싶어 했던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이 잘 드는 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을 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큰 인물을 잡아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오늘 “KAI의 경영상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수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방산비리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실패로 끝났던 방산비리 수사가 ‘억지 끼워 맞추기로 올라가다가 망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앞선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수사했다가 재판에서 다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 KAI 소속 직원의 비리를 찾아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전 정부의 큰 인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비슷한 실패에 직면할 수 있다”며 “차라리 순수하게 민생 위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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