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발표된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무려 204.9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2006년 외국인 인구가 91.0만 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 체류 외국인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101.7만 명(49.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14.9만 명(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은 2005년 3.9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위로 부상했다.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출입국자의 숫자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출입국자는 7998.8만 명을 기록, 2006년 3585.1만 명에 비해 규모가 약 2.2배 늘어났다. 이중 외국인입국자는 624.1만 명에서 1741.8만 명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외국인 입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체류 외국인도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으로도 한국에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더 나아가 체류인구도 증가할까. 이에 대해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그의 역저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이주 대상 국가, 즉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비교 상대국가 중에서 높은 편인지 혹은 낮은 편인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한다(185~186쪽).
그 사람은 두 나라의 소득 분포에서 본인이 차지할 위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주할 나라를 선택할 것이다. 해당 국가의 소득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미국의 평균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이주 희망자가 이주할 나라의 소득 분포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리라 예상한다면 미국 대신 스웨덴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미국의 저소득층에 비해 형편이 낫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듣고 나니, 한국의 소득 분포가 선진국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방문, 지니계수를 찾아봤다. 여기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이며 반대로 1이면 극소수의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된 불평등한 사회로 볼 수 있다.
아래 ‘OECD 주요국 지니계수 추이(출처 링크)’를 보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딱 가운데 수준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에 비하면 아주 평등한 나라지만,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등에 비하면 꽤 불평등한 나라라 할 수 있다.
다음 순서로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3만 4000달러 그리고 이탈리아가 3만 5000달러, 이스라엘이 3만 3000달러, 스페인이 3만 3000달러로 나타난다(2014년 기준, OECD 평균은 3만 8000달러). 이제 위 OECD 주요국 지니계수 추이서 국가별 지니계수를 찾아보면 한국이 0.302, 이탈리아가 0.326, 이스라엘이 0.246, 스페인이 0.344다(2014년 기준).
결국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최적 이민 대상국가’가 되는 셈이다. 물론 소득과 불평등 수준만이 이민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상위 1% 인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발전 가능성’ 혹은 ‘사회의 이동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갔는데 인종차별도 심하고 더 나아가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평등하고 소득 수준이 높다 한들 이민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왜 ‘이민자의 천국’이 되는지 금방 이해된다(책 186쪽).
해당 국가의 사회적 이동성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도 이민자의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불평등 수준도 높고 사회적 이동성도 높은 나라(=미국)는 소득 분포의 상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고숙련 이주자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외국 태생 미국 거주자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계는 이미 연 소득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뒤를 필리핀계와 파키스탄계가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로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 자국의 소득이 너무나 낮아 미국으로의 이동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 거주하는 성공한 ‘동포’들이 높은 소득을 누리는 것까지 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소득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점도 인구이동의 압력을 높일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1% 인재가 유입될 유인은 높지 않다.
결국 한국 사회는 외국인 유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첫째 대안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추가적인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에 유입되는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학력)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안은 유입되는 외국인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이공계 및 헬스케어 등)의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인력을 수입하거나, 혹은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주택이나 기업 지분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둘 다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갈수록 외국인 체류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서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국인 인구 300만 혹은 500만 시대가 되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면 지금 서유럽 국가가 겪는 인종 갈등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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