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되면 '검찰개혁 드림팀'도 뜬다

[비즈한국] “안경환 전 후보자보다 강성이다. 더 적임자일수도 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잘 아는 한 동료 교수의 평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동시에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 뒤 ‘장고’ 끝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인물을 지명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6월 27일 청와대 발표가 있기 직전 박상기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동료 법학자들과 법조계가 술렁거렸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후보에 올랐다는 반응이었다. 앞서의 동료 교수는 “지명 직후 주변에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들과 법학 교수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후보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았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는 우윤근 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 스스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박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의 일부 동료 법학 교수들은 그를 “오히려 안 전 후보자보다 더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다른 법학 교수는 그를 두고 “학자, 실무 법조인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다. 비법조인이면서도 검찰 개혁을 무난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박 후보 지명 이후 재조명된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활동 등과 각종 검찰 관련 논문, 언론 기고문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동료 법학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번 인사 과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가장 주목한 이력은 형사정책연구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 두 가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월 27일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강조했다. 형사법, 형사정책 권위자로 그동안 연구해온 이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앞의 두 활동으로 검증했다는 얘기다. 

박 후보자 역시 앞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준비실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교수 및 시민단체 경험이 장관직 수행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여러 활동을 해오다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11월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차관급)에 선임됐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원장이 된 사례는 박 후보자가 처음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다. 일각에선 ‘학술단체’로도 불리지만 검찰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는 여기서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임 시절 행보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엿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원장들과는 다른 모습들이다. 박 후보자는 2010년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권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2010년 9월 30일 한 세미나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뒤집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에선 그의 ‘강성’ 이미지가 묻어난다.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경실련 중앙위 의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다 2017년 5월,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경실련 활동과 동시에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앞서의 동료 교수는 “전국 형사법 교수가 500여 명 되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기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한 검찰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무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그와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할 또 다른 ‘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 기획실장, 법무실장 등도 외부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장관 취임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인물이 또 다시 낙마하면 시작도 하지 않은 검찰개혁에 비상등이 켜지고, 인사검증을 주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안경환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한편 박 후보자 지명 이후 1주일이 지났지만 낙마에 이를 만한 결점이 제기되지 않아 임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논란으로 5일 만에 사퇴했다.

박 후보자에게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관련 의혹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은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인건비 집행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시절 회계집행 및 인사권 행사 등이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의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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