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 일자리의 민낯…'수'는 좋은데 '질'이 나빠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11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다.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이를 마중물로 해서 민간의 일자리 숫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실질 임금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에서 가장 크고, 소외계층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셈이다 .

OECD가 최근 내놓은 ‘2017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 전체 노동인구(15~64세) 중 취업자(상근직 기준) 비율은 62.2%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전체 평균 취업자 비율인 60.4%보다 높은 것이다. 동유럽이나 중남미 회원국의 경우 취업자 비율은 50% 안팎에 그쳤다. 

실업률은 3.7%로 일본(3.5%) 다음으로 낮았다. 경제 위기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는 실업률이 25.1%, 스페인은 22.2%에 달했다. 실업난과 테러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양대 정당 체제가 무너지고 에마뉘엘 마크롱이라는 신인이 대권을 잡은 프랑스는 실업률이 10.1%였다.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평균 실업률인 7.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인 셈이다.

반면 일자리의 질은 최악이었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9.6달러로 36개 회원국 중에서 25위였다. 이는 OECD 평균 임금인 16.5달러보다 6달러 가까이 적은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9.2달러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28.5달러), 노르웨이(28.2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16.1달러, 미국은 16.8달러였다. 한국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국가는 동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뿐이었다. 

여기에 직장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는 최악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중압감을 느낀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무려 53.7%나 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76.2%)와 그리스(64.4%)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터키와 그리스 근로자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셈이다. 직장 생활 중압감이 가장 낮았던 국가는 뉴질랜드(23.3%)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됐다.

게다가 한국 직장인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22.6%로 터키(23.3%)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비율은 OECD 평균(5.6%)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한국은 사회 약자층에 대한 일자리 차별이 극심한 국가로 꼽혔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61.0%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컸다.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핀란드(21.9%)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OECD 평균인 39.0%와도 차이가 컸다. 또 육아 여성, 저교육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개 취약계층과 남성 핵심생산인구(25~49세) 간 취업 격차도 컸다. 한국은 5개 취약계층과 남성 핵심생산인구 간 취업 격차가 32.3%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OECD 평균 격차는 25.4%였다. 

경제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다. 고용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OECD가 지적하는 장시간 노동시간, 임금 격차, 여성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기업 선호로 인해 청년 취업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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