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달 초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이 파문에 휩싸였다. 탑은 같은 소속사 후배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경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 및 귀가조치 됐다.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탑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대마초 합법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혹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대마초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 많은 주들이 비교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빠르게 비범죄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마리화나 흡연 경험을 밝혔을 만큼 큰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미국 내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처벌도 경범죄 수준에 그치는 주들이 많다.
반면 대마초 흡연 비범죄화의 상징이자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유학생인 A 씨는 “미국과 달리 네덜란드에선 법이 타이트해지고(강화되고) 있다. 2011년부터 외국인에게는 대마초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마초의 합법, 비범죄화 논쟁이 끊임없이 나온 주요 배경엔 흔히 ‘대마초는 술, 담배보다 해가 적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현직 의사들은 대마초 합법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마초 합법화는 의사에 따라 의견이 다른 데다, 의학계에서도 민감한 주제라 의사들은 실명을 밝히길 원하지 않았다.
의사 A 씨는 “솔직히 중독성이 강한 술이나 건강상 해가 큰 담배도 있는데 대마초를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마초가 술, 담배와 비교해 해악이 적은데도 금지하는데다 처벌 수위도 너무 높다는 설명이다.
의사 B 씨의 견해는 달랐다. “대마초는 많이 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담배와 비교해 금단 증상이 적다고 하는데 육체적 금단 증상은 없지만 정신적 금단 증상은 분명히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대마초가 코카인이나 모르핀처럼 더 강한 약으로 통하는 관문이 된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도 대마초 사용자가 다른 약물 사용자보다 더 심한 약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마초를 선택한 뒤 따르는 중독, 금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선택과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엄연한 정신과 질병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금지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낫다.”
그는 “의학적으로도 사용하는데 범죄화하냐는 반발도 있는데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거나, 에이즈환자의 식욕을 올리기 위해 위험과 효용을 계산해서 의사의 처방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C 씨도 같은 의견이다. C 씨는 “담배처럼 피우면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를 시작으로 본격 마약의 길로 들어서는 만큼 싹을 잘라야 한다. 특히 이미 금지된 것을 굳이 명확한 이득도 없는데 푸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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