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 '하나의 원칙' 중국과 타이완 어떻게 다를까

[비즈한국] 지난 12일(현지시간) 중미 국가인 파나마 정부가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이는 타이완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타이완과 단교했다. 중국과 타이완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이란 두 개의 국가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이처럼 중국이 두개의 국호를 가지게 된 원인은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 공산당 간 벌어진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데 있다. 장제스는 패배 후 타이완으로 이주했고,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했다. 이로 인해 양국은 1949년 이후 정통성을 두고 국제 사회에서 대립하게 됐다.

우선 중국과 타이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정치체제다. 중국은 흔히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된다. 중국의 권력 중추는 6+1+2체제로 이뤄져 있다. ‘6’은 6대 영도그룹으로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중앙서기처 포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이다. 

‘1’은 국가최고지도자인 중국 국가 주석이고, ‘2’는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전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다. 따라서 국가위에 존재하는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또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이즘’에서 덩샤오핑 이후엔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곳을 부유하게 한 뒤 이를 확산한다’는 ‘선부론’과 함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식 사회주의로 변화했다. 현재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말한 후자를 의미하며, 학자들은 이를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타이완은 총통제아래 5권(행정·입법·사법·고시·감찰)분립제 권력분립 구조를 갖고 있다. 타이완의 고유한 5권 분립제도는 대통령중심제 요소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고, 총통과 행정원장(총리)이 권력을 나누고 있다. 이를 대만식 이원집정부제인 쌍수장제라고 부른다.  

국기는 체제와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국은 붉은색 바탕에 다섯 개의 노란별(오성)이 그려진 ‘오성홍기’다. 붉은 색은 혁명을, 노란색은 광명을 상징한다. 오성 중 큰 별은 중국공산당이고 나머지 4개의 별은 4대계급인 노동자·농민·도시 소자산가를 의미한다. 

타이완의 국기는 ‘청천백일만지홍기’다. 푸른 하늘에 뜬 태양에서 뻗어 나오는 12개의 빛줄기는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12개로 표현하고 1년 12개월을 형상화한 것으로 국민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강불식할 것을 상징한다. 파랑·하양·빨강은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외교안보정책학과 교수는 “타이완의 지리적·지정학적 중요성은 주요국가의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의 일부로서 중국·미국 및 지역국가의 이익과 연계돼 있다”며 “특히 타이완은 동아시아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로 미국의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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