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대선' 선거 끝났지만 고발은 끝까지 간다?

[비즈한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한 발 다가섰다. 9일 오후 8시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1.4%의 예상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 이번 대선 선거기간에도 후보의 자질 검증 과정에서 캠프 간에 날 선 네거티브와 비방이 오갔다. 인신공격, 사실오류 등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발언과 행동을 두고 각 후보 측에서 고소·고발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기 전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래서인지 선거기간 가장 많은 공세를 받았다. 문 후보 관련 날 선 공방이 오갔던 주요 논쟁은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송민순 회고록 진위’, 막판에 터진 ‘SBS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보도’ 등이다. 이번 대선의 많은 고발건은 문 후보 캠프와 나머지 다른 후보 캠프 사이에서 오갔다.

문재인 캠프 측은 현재 8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문 캠프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 작성 중이라 정식 고발 접수되지 않은 건이 7~8개 된다”고 전했다. 고발 대기 중인 건수까지 합하면 문 후보 측에서 약 16건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 역시 10여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13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은 주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문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검증차원을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들 피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반대로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가 ‘송민순 회고록 진위’와 관련해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문재인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캠프 외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준표 캠프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문 후보에 불리한 ‘문준용’이 급등했는데, ‘세월호 문재인’ 등 연관검색어 검색이 중단되는 등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끌어내렸다”며 네이버 대표이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홍 후보 측은 보도에 인용된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딸 유담 씨가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고발 여부가 주목됐다. 바른정당에서 처음에는 피의자 고발을 준비했지만, 결국 철회했다고 한다. 바른정당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제식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 제출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피의자 이 아무개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캠프 내 논의 결과 ‘이미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 고발장을 내기는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왔다. 고발장 제출한 지 5분 만에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은 고소고발에 얽힌 건이 하나도 없었다. 박원석 정의당 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심상정 후보가 상대 후보 진영에 문제제기를 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 없다”며 “반대로 심 후보가 네거티브 받은 건 몇 개 있지만, 큰 사안은 아니라 판단해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선거기간 각 캠프 진영 사이에 무수한 고발이 오갔다. 하지만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이 상생 화합을 내세우며 고소·고발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양측 모두 취하하지 않아 법정까지 갔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각 정당은 정해진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 캠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은 고발이 들어간 순간 검찰의 인지수사가 되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 측 김제식 직무대행은 “대선 이후 고발건 처리를 두고 ​당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철회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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