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 컨트롤타워 '4대 인재풀'을 주목하라

[비즈한국] 섀도캐비닛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자신이 집권하면 차기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선거 막판 사실상의 예비 내각을 발표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국내에선 예비 내각을 발표한 사례가 없다. 예비 내각을 발표하면 해당 인사에 대한 네거티브나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에서 치러졌기에 두 달여 동안 내각을 꾸리고 공약을 다듬는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에 바로 취임한다. 따라서 섀도캐비닛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섀도캐비닛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발표 없이 당선됐다.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구조 개혁, 공기업 개혁 등 ‘적폐 청산’을 주요 화두로 내세워 당선됐다. 이를 이끌 문 대통령의 인력 풀(pool)은 크게 네 곳으로 꼽을 수 있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부처 인선 대부분을 네 곳의 인력 풀에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는 지난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에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힘찬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린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는 재벌개혁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분과 부위원장이다. 적폐 청산이라는 기조와 코드가 맞는 재벌개혁 전도사의 상징인 김 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약 1000명의 각계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로 정책대안그룹이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중심, 중도 확장’을 기치로 내세웠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총괄하는 소장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역임하고 주영국 대사를 지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장이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조 교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 사정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중도 주류 경제학자이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 교수가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와 최정표 건국대 교수도 주목할 만한 인사들이다.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김 교수는 국민성장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편 복지론을 비판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최 교수는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던 주류 경제학자들의 대거 참여해 이들의 입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무원 연세대 교수, 이제민 연세대 교수,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그들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은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 재정경제부 부총리를 역임했다.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각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맡는다면 일자리 정책에서도 급진보다는 보수적 색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3월부터 재정, 금융, 통상,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문 대통령의 주요 경제 현안을 직접 관리해온 곳이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이용섭 전 의원이 단장을, 최운열 의원이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비상경제대책단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평가되고 단장, 부단장 모두 입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당내 경제정책통이자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원장,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경제 브레인으로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 곳의 풀 이외에는 전·현직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 경제 관료 출신의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기업 친화적인 법을 막고, 김영란법을 주도해 ‘재계의 저승사자’, ‘금융기관 저격수’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비춰봤을 때 김 전 의원의 입각이 어색해보이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피감기관이 환호했다는 풍문까지 나돈 바 있다. 만약 김 전 의원이 입각한다면 다시 한 번 피바람이 예고될 가능성이 크다. ​ 

[핫클릭]

· 한미 FTA 재협상 수순, 대선후보들 대응방향 '뜬 구름'
· 성과연봉제 선도한 예보, 대선 후 격랑 예고
· 지지부진 박근혜 재판, 대선 후 급물살 탄다
· [단독] LG 'V30' 배터리 일체형 설계, 역대 최강 내구성 노린다
· 신동빈 지배구조 개편안 '롯데 쪼개기 전략' 보인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