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G에서 4차산업혁명까지, IT정책 '로그인'

[비즈한국]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IT(정보기술) 강국이 됐다. 많은 IT 종사자들이 정부가 한 것이 뭐냐며 볼멘소리를 해도 이는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IT업계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보통신부는 1994년 체신부에서 확대 개편된 후, 김대중 정부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주도했다. 이러한 선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IT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었다. 이동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표준화 경쟁을 주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번이라도 해외에서 LTE 통신망에 접속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거릴 사실이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IT산업은 정부 주도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도 IT산업 공약으로 인프라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할 정책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봤다.

# 정보통신부 부활은 ‘글쎄’

정보통신부는 ‘밥값 하는 몇 안 되는 정부 부처’라는 극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통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정통부 공백 9년 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은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출마 전 정통부와 과기부 부활을 수차례 역설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대신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킨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창업환경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조직으로 불렸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래부에 과거 정통부나 과기부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식으로 존치의 뜻을 밝혔다.

# 5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정부가 주도적 지원

5세대 이동통신(5G)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TV토론에서 맞붙었던 이슈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기업 간 중복투자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5G 이동통신은 표준화 논의가 한창이며,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정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 3사 역시 5G 도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실상 5G망 구축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 주도로 표준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조기 폐지’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 일몰제로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10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라 빠르면 한두 달 이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경매에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데이터요금 할인 및 잔여데이터 이월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많은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료 폐지나 분리공시제 등 통신사 및 제조사 들이 난색을 표하는 사안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지가 관건이다.

# 게임산업 규제 대신 육성…셧다운제는 ‘신중’

게임산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수출산업으로서 육성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중독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관련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산업에 내려진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성장 동력이 되도록 육성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게임산업을 정확히 지목한 공약은 없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큰 틀에서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하고 제작환경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인 ‘셧다운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폐지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업계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낡은 규제 철폐’

4차 산업혁명은 올해 대선에서 꽤 주목받았던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통해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구축, 지원, 조성, 육성, 강화’ 등과 같은 모호한 말들로 채워져 있지만, 눈길을 끄는 항목도 없지 않다. 망중립성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공인인증절차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꾸준히 지적받았던 후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첫걸음이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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