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으로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공약)를 담은 최종 공약집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개 공약 이행을 위해 연 평균 35조 6000억 원(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소요 재원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 평균 22조 4000억 원(5년간 112조 원) 규모의 재정개혁과 13조 2000억 원(5년간 66조 원)의 세입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연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지 ‘비즈한국’이 따져봤다.
재정개혁 부문에선 재정지출 절감이 연평균 18조 4000억 원(5년간 92조 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나 내용은 방산비리,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 권력비리 예산 근절,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축소 등 상식적인 내용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매해 정부의 의무지출을 1조 원씩 줄여 5조 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이 있다. 의무지출이란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을 말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기 어렵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이 연 평균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은 경제성장, 고령화사회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개혁 부문에선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 3000억 원(5년간 31조 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이 비중이 높다. 증세방안으로 제시된 세법개정은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정비,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함께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최고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에 세목별 목표수치를 밝힌 적이 없다.
세법개정에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세 감면액은 역대 정권을 불문하고 거의 매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비현실적 재원 조달 방안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다른 관계자는 “정권마다 고용과 투자유치 확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비과세 감면을 확대해 왔다.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표를 위해 관련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세 감면액이 크게 늘었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거두겠다는 뜻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2015년 35조 9000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7조 7000억 원에 비해 4.7배 증가했다. 도입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는 조세특례 항목만 20건에 달하는 만큼 축소하기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개별공약에서 명확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 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재원 조달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안보공약에서 국방비를 현재 GDP 대비 2.4%에서 2.7%~2.8%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GDP는 약 1600조 원으로 0.1%는 1조 6000억 원이다. 공약대로라면 현 GDP 기준 0.4%포인트로 인상된 해에 6조 4000억 원이 국방비로 추가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 외에 쌀 생산 조정, 발전차액지원 등 기타 예산을 포함시키고도 연 평균 4조 5000억 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국방 예산의 일례로 문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급여를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임기 내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현재 병사 월 평균 급여는 19만 5000원으로 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연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월 최저임금 135만 원의 50%인 67만 50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선 한 해 1조 8000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시급기준으로 현재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55%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과 연계하면 장병 급여 지급 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소요 재원 편성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해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겠다”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소요 재원을 찾아볼 수 없다. 농·어업과 관련해서도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공익형 생태보전 직불제 도입, 휴어 직불제 도입, 100원 택시 등 많은 공약이 제시됐으나,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요 재원의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정치학회의 ‘17·18대 대선 공약 이행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률은 17.8%,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1%로 평가됐다. 정치학회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 수단과 계획이 없는 공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6월 말 나올 전망이다. 각 정부 부처가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내세운 공약을 분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이 수반돼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제시했지만 증세·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약을 보완하되, 보완 또는 폐기한 공약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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