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를 운용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 정권과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의 성적표를 보면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둔 진보 정권에서 더 나은 성장률을 거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 사령탑에 시장이 신뢰하는 경제 전문가를 앉힌데 반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자기 사람’을 앉힌 데 따른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가부도 사태를 안고 출범했고,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경제 정책의 목표로 내걸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대 강국)을, 박근혜 정부는 474(연평균 4% 성장,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 정부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2%나 된다. 특히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졌던 임기 첫 해(1998년)를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무려 8.0%로 수직 상승한다. 노무현 정부 연 평균 성장률도 4.5%로 김대중 정부에 못지않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 성장률은 3.2%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0.7%로 떨어졌던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3.8%에 그친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의 절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더욱 처참하다. 탄핵으로 파면당하기 직전까지 4년 임기 성장률은 평균 3.0%다. 그나마 임기 마지막 2년인 2015년과 2016년은 성장률이 각 2.8%에 그쳤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은 올해도 2%대에 그칠 것이 확실한, 암담한 경제 상황을 차기 정부에 남기고 쫓겨났다.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어떤 이에게 맡겼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첫 정권 교체로 대통령에 오른 상황이어서 측근 중에 이렇다 할 경제 브레인이 없었다. 특히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정권을 거머쥔 한계 때문에 경제는 대부분 JP 쪽 인사들이 맡았다.
이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은 이들이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전윤철 등이다. 이규성 전 장관과 이헌재 전 부총리는 JP와의 인연으로, 강봉균 전 장관과 진념 전 부총리, 전윤철 전 부총리는 호남 출신 관료로, 김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발탁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옅은 대신 경제 관료로 오랜 기간 일한 전문가였다는 점이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보다 경제 관료 출신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긴 것은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헌재 전 부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등이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맡았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에 자신의 경제 ‘멘토’인 강만수 전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20년간 현직을 떠나있던 강 전 장관은 과거식 수출주도형 고환율 정책을 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다행히 소방수로 윤증현 전 장관이 투입된 뒤 성장률이 6.5%(2010년), 3.7%(2011년)로 뛰면서 경제가 회생했다. 이후 다시 자기 측근인 박재완 전 장관을 앉힌 뒤 성장률은 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인사는 예상 밖의 연속이었다. 경제 관료로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힘든 현오석 전 부총리를 처음 임명했다가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고, 친박계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후임으로 앉혔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 부채만 늘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가계 부채는 380조 5000억 원이나 급증해 1344조 3000억 원까지 늘었다. 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 학자 출신인 유일호 부총리를 최 의원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경제는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흐름에 뒤처지면서 미래 먹거리 마련도 하지 못한 상태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경제 사령탑에 시장이 신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측근들을 앉히면서 경제가 둔화됐다”며 “5월 9일에 당선될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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