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시점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0여 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는데,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억측이 나돌지 않게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검찰은 17일 조사를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경호실과의 협의 등 준비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다음주 초 소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상당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상황이 급변한 것을 알았는지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변수가 없는 한 21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 가운데 탄핵 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대리인단이 다시 박 전 대통령 변호에 나서며 뭉치고 있다. 현재까지 손범규 황성욱(15일 선임계 제출 예정), 채명성 서성건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이상 14일 선임계 제출) 등 6명이 변호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검 수사 때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곧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 가운데 정장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당시 무리한 변론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에게 “고영태가 돈 때문에 최순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데 고역을 느꼈다. 최순실과 내연관계라고 한다”는 등의 질문을 했었다.
하지만 고령의 막말 변호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변호인을 추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관계자는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검찰 수사 때 가장 중요한 ‘조율’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준비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대통령 조사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고민은 깊다.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 중이고, 뇌물수수 공범인 최순실 씨 역시 같은 상황.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게만 ‘불구속’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야당에서 검찰에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구속영장 청구의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하게 되는데, 김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례도 부담스럽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 이후 한 달 동안 검찰이 구속 결정을 미루는 사이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팀은 “전직으로 예우를 하느라 구속하지 않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후회한 바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는 소환 조사 직후 최대한 빨리 가닥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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