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 사드 배치, 미-중 패권경쟁 격랑 속으로

[비즈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우리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무시하고 미국에 협조해서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하는 데 강력한 반대와 불만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 술 더 떠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국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외부 세력을 살일경백(殺一儆百·한 명을 죽여 100명에게 경고)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을 독려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향후 30년은 미·중 대결의 시대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에 따르면 시진핑 이전의 중국 외교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란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외교안보보다 경제 발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시진핑 이후 중국 외교는 달라졌다.

김 교수는 “시진핑 이후 중국은 자신들이 ‘강대국’이란 마인드에서 대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도 같은 맥락이다. 발전도상국이 아닌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간적으로 30여 년을 내다본 대전략으로 일대일로가 완성된다면 미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2045년에는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향후 30년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정세를 구축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계속 여기에 도전할 것이다. 사드는 이러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사드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국이 내 이익을 침해한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게 강대국의 사고방식이고 중국은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가 나서야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 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핵심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통해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약화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우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전략 핵능력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 

중국은 또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가 북경 등 중국의 핵심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자산은 이미 중국을 충분히 감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 소유인데도 중국이 미국 대신 한국에 대해서만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도 모순이란 지적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봤을 때 중국의 반발은 결국 향후 본격화 될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라는 중국의 요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국제정치 역학 구도의 산물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중간 사드문제가 해결점을 못 찾는 것은 국내에 이를 풀어낼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老朋友)’가 없기 때문이다. 사드 같은 어려운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식·비공식 채널이 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한·중 수교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통을 제대로 키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간 ‘인민일보’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장기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라는 뜻)’라는 호칭을 123개국 601명의 외국 인사들에게 사용했다. 일본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55명으로 2위, 영국이 24명으로 3위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단 두 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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