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에 ‘4월 위기설’이 회자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위기설을 “섣부른 판단”이라며 확산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4월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또 최근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개선되는 듯했던 수출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3월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커지는 것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시장에서 돌고 있는 4월 위기설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도래와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의 회사채를 막지 못하고, 미국 재무부가 4월에 내놓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기우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4월 위기설을 가라앉히는데 주력 중이다. 유 부총리는 13일 구제역 방제 현황 점검 차 전북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상환 만기 등이 4월에 돌아와 4월 위기설이 갑자기 대두되는데, 4월이 특별한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4월 위기설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소통을 통해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점검해왔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4월 위기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상황 자체는 4월 위기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72.4%다. 이러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로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졌던 1998년(67.6%) 이래 18년 만에 최저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수출과 내수 모두 예전만 못해 공장 가동을 줄였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2.7%)보다 낮을 것이 확실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도움을 줬던 환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인 점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 1월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나 늘어난 4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은 4년 만에 일이어서 어두운 한국 경제에 희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추세다.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평균 1180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2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비판하면서 뚝 떨어져 1130~1140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들이 올해 사업계획에서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수준으로 잡은 상황이어서 환율 추락 하락은 수출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보호무역주의가 오는 3월 네덜란드 총선, 4~5월 프랑스 대선 등을 통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수출에 위기 요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를 앞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도 경제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 102.0으로 기준치(100)보다 높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논란이 본격화된 11월에 95.7로 급락한 뒤 매월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내수 부진으로 연결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와 경제 정책 혼선 등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이미 기업과 가계의 생산과 투자, 소비가 지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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