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들 연대기구 출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를 출범한다.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피해자 연대(가칭)는 오는 2월 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연대 기구를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대에 참가를 결의한 피해자 단체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 등이다. 

연대는 출범식 결의사항으로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주범과 모집책 강력처벌 촉구와 법제도 개혁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제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촉구와 법제도 개혁 △​불법유사수신 감시기구 발족을 예정하고 있다.

연대는 금융피해 예방교육,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또는 생활안정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결의에 참여한 피해자 단체와 관련해 우선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액만 1조 원을 넘어 회사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바다는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억 원 정도를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취득했다. 지난해 말 인천지청 부천지방법원은 사기와 불법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주범에게 징역 1년, 아름다운바다 대표에게 집행유예 8월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활동 중이어서 2차 피해도 예상된다. 

동양그룹은 2011년부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이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판매해 2013년 현재 피해액 약 2조 원, 피해자 5만여 명을 헤아린다.

현재현 동양 회장과 몇몇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혜경 부회장 등 주요 공범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피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고, 주가회복으로 피해액 일부만 보전받았다. 

한성무역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중국무역을 위해 세운 기업이다. 한성무역은 ‘매달 1.5% 이자와 연 18% 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법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저질러 약 230명의 탈북민들에게 16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탈북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국가는 ‘안보교육’을 실시하는데 한성무역 대표가 강의를 맡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가는 사과도 배상도 없고, 피해 탈북민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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