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중국 대미 수출 타격…한국 대중 수출에 악재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가능성도 높아 미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다. 

중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포인트(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상품무역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대부분이다. 한편 중간재의 비중은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이다.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 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에 달한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 단가 1%p 인상 시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은 0.93%p 감소한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의 대중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 9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지난해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하는 1490억 달러 규모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단기간 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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