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아세안 FTA, 나라별 추가개방 전략 필요”

지난 1일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7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은 올해 2.5∼7.8%의 경제성장률(IMF 전망)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투자지역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 중인 아세안 지역은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38.7%로, 다른 FTA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지난 7년간(2007년∼2013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음에도 FTA 수출 활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들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나라별로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 제외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나라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 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