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산업혁명 역설 ‘뒷북+재탕’ 논란

2017년이 시작되면서 각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신년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정책 방향 3개 축 중 하나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과제로 넣고 각종 정책 방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정 성과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을 책임일 컨트롤타워는 정권 교체기에 세운다는 계획이어서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도 신년사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를 통한 생산이 시작된 것이 1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에 의해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것이 2차 산업혁명, 컴퓨터에 의해 생산 자동화가 이뤄진 것이 3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사용해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등의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진행 중이며 ‘알파고’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5월에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9월에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 우리 정부는 각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구난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 방안 연구’를, 고용노동부는 7월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시장 현황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청과 교육부도 제각각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이미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고, 미국이 민관 협동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본뜬 ‘중국 제조 2025’를 내놓고 AI와 로봇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도 뒤지는 셈이다.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4차 산업혁명도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인재 양성, 노동시장 효율화 등을 내놓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이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와 겹친다. 또 경제정책방향 발표 1주일 전에 산업부가 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와도 유사하다.

그나마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4차 산업혁명 사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이마저도 일정표가 정권 교체기랑 겹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일정표에 따르면 2월에 4차 산업혁명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4월에 4차 산업혁명 대책이 발표된다. 하지만 이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합헌 여부 결정과 합헌 결정 시 조기 대선 일정과 정확하게 중첩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씨가 관여한 창조경제에만 매달리느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섰지만 탄핵 심판으로 힘을 상실한 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조기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장·차관 등이 교체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돼야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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