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에 소방관들은 청와대 게시판 등으로 달려가 소방방재청 폐지안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30일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청원이 마련돼 만 하루도 안 돼 약 이날 오후 4시 현재 4만1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앞으로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게 된다.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이럴 경우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조직이 격하된다.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국가안전처에는 국가직인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는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이게 된다. 즉 지방공무원화 되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는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예산과 국가에서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인력 채용과 장비마련 등 소방 서비스가 각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간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방관이 임명되어 지휘할 수 있게 해 달라. 더 이상 부족한 인력, 장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안전처 조직에 해경(1만여)은 국가 공무원이고 소방(4만여)은 지방 공무원인가. 해양에서 사고나면 국가재난이고 육상에서 사고나면 지방재난이냐"고 꼬집었다.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