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경제 정책의 표어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세웠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고용률 70%를 달성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 중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집중해왔다. 특히 경기 부진으로 청년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지자 청년들이 회사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인턴제에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청년 인턴제를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인턴제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는 공공기관들의 비협조가 큰 몫을 한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청년 인턴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다. 하나는 채용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채용형 인턴제’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체험형 인턴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채용형보다는 체험형 인턴제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청년 인턴제가 실제 채용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 공공기관들도 이런 행태에 일조한 것이다.
올해 342개 공공기관의 인턴제 운용 현황을 보면 채용형 인턴제로 청년들을 뽑은 곳은 83개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만이 향후 채용을 고려한 인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들 83개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형 인턴제로 뽑는 인원의 수를 지난해보다 줄인 곳이 25.3%인 21곳이나 됐다.
또 342개 공공기관 중 체험형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204개였다. 이 가운데 채용형과 체험형 인턴제를 모두 하고 있는 기관을 빼면 체험형 인턴제만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120곳이었다. 공공기관들이 면피용으로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1만 3448명 중에서 60.5%에 달하는 8130명이 체험형 인턴이다.
심지어 이러한 체험형 인턴제마저도 안 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올해 인턴 자체를 뽑지 않는 기관은 138개나 됐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인턴제에만 2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정부 정책 시행에 가장 앞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비협조적이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245곳이 1만 3253명을 청년 인턴으로 받았지만 이들 중 정규직이 된 인원은 4033명으로 전체의 30.4%에 불과했다. 245개 공공기관 중 청년 인턴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관은 152곳이나 됐다.
청년 고용난은 청년 니트(NEET·취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족 증가라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중 니트족은 1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청년 니트족 중에서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해버린 이들은 83.6%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58.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고용 여건이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 여파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될 것이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롯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더욱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공공기관 인턴제도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넣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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