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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소방방재기능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을 담당하는 각각의 본부와 안전관리 관련 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안전관리부문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소방방재청은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되게 됐으며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신설된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10년 간 유지됐던 기관을 갑작스럽게 없앤다면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도 함께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방 대학의 한 행정학 교수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특히 현대 사회의 재난은 과거와 달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 공무원들이 사고 현장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보강, 시스템 개선, 예산 지원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기존 조직을 육성해야지 새로 조직을 만들어 요란하게 하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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