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작업’ 칼잡이 대거 특검 합류…뇌물죄 급소 정조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록 사본을 인계받아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오는 주요 참고인들의 발언을 주목하며 증거 분석에 돌입했는데, 기업 수사에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들을 파견 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토대로 마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내에서 “뇌물죄 결정만 안했지, 사실상 다 만들어서 ‘선물’로 특검팀에 안겼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특검이 대기업 총수들과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등 박영수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검보 후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 파견 검사 10명도 확정됐다. 한동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등 파견 검사 대부분은 박영수 특검 또는 윤석열 수사팀장(사법연수원 23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이력 등으로 미뤄 박 특검이 이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무게를 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사면 청탁과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최순실 회사’에 광고일감을 몰아 준 현대차로서는 과거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특검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분석이 더욱 힘을 받는다. 양재식 특검보(사법연수원 21기)는 박영수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일 때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을 함께 했던 정예 멤버다. 

파견 검사들은 더욱 화려하다. 특검 수사팀 부장검사 격인 한동훈 부장검사는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았고 2006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 시절엔 박 특검 지휘 아래 정몽구 현대차 회장 수사를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영장이 기각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시키는 등, 봐주지 않는 ‘회계 분석 전문 검사’로 유명하다. 부부장검사급으로 합류하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KT&G 수사에서 민영진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멤버들도 특검팀에 합류했는데, 한동안 인사 불이익을 받았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칼잡이’들이다. 이복현 검사는 현대차 수사에 파견돼 정몽구 회장 구속에 활약했던 멤버다. 

대형 로펌에서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수사팀에 합류한 특검보들을 비롯, 멤버들의 특징은 알려진 것보다 실력들이 좋은 검사들이라는 점”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수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르면 이번주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특검은 현재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집중 모니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인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게 사실상 1차 조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특검은 수사 기록 검토와 함께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하면서 향후 대면조사 전략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어제(6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질의응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는데, 어제 대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기금 출연의 강제성만 일부 인정해 향후 수사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뇌물죄 성립 조건인 ‘대가성’은 부인하고 청와대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만큼 낸 것으로,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통 검사는 “지금은 기업들도 청와대의 눈치도 약간은 살펴야 하고, 국면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보기에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일단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특검에서 총수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실제 총수들을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기업 총수들이 향후 수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논리를 깰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일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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