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삼성 특검’에 정통한 전직 검사가 본 최순실 정국 이슈 넷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총출동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 최순실 씨·차은택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한 특검도 사태 규명을 위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바로 2007년의 ‘삼성 특검’이다. ‘비즈한국’은 지난 1일 삼성 특검 사태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 출신 인사 A 씨를 만났다. 그는 “법조계를 떠난 구경꾼일 뿐”이라며 기자와의 만남도 꺼려했고 인터뷰는 극구 사양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시국에 대해 여러 전망을 내놓았다. 그가 쏟아낸 말 중에서 ‘검찰’ ‘특검’ ‘삼성’ ‘재벌’ 대목을 옮겨본다.

# 검찰

검찰 출신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 검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A 씨는 사법권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직선제로 바꾸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다. 그럴 때마다 ‘검찰이 정치화된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선거제도에도 단점은 많다. 지금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된 분 아니냐”면서도 “그렇지만 그 이상의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 이번 촛불시위를 계기로 직선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 특검

A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조직된 특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나는 특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특검은 오합지졸이다. 여기저기서 사람 모아서 뭘 하겠느냐. 한국에서 이번에 특검이 12번째라고 한다. 그런데 이전에 특검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 이번에도 검찰에서 나온 것 그 이상 벌릴 수 있을까. 수사 받는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사검사 결정하고, 기간연장 결정하는 재밌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측에서는 특검을 어느 정도 통제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영수 특검은 스케일이 크다. 알아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다만 철저히 실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언론 등을 상대로 정치적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수사팀장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었을 것 같다. 나이도 있는데, 수사 안 하는 한직으로만 돌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 ‘불러줄 때 세게 한번 하자’ 그런 심정 아니었겠느냐. 그래도 성깔은 있는 검사니까 팀장을 맡겨놓으면 수사팀을 잘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

지난 2007년 삼성 특검을 경험한 만큼 A 씨는 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은 우리가, 한국이 만든 괴물이다. 삼성그룹이 문제다 어떻다 말이 많은데, 오너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몇 백억 원 주고 몇 조 원을 챙겼으니 장사 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청문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알았다고 하겠나. 밑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 큰돈 쓰고 나쁜 짓하는 건 다 밑에서 하는 거다”며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혐의를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오전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에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스포츠나 문화에 지원한 한 건 한 건에 대해 저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부정해 비판을 받았다.

# 재벌

이 날 국정조사에는 9명의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본업에 집중 못 하고 청문회 준비에 내몰리고,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공개망신’을 당해 기업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서도 나왔듯 대기업들은 최순실 씨와 정부에게 기부금을 출연할 것을 강요당한, 어디까지나 ‘피해자’라는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이라는 영속불변의 권력체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며 “어쨌든 최순실 씨의 재단에 계열사별로 기금 출연 결정을 내린 것은 각 그룹 총수들이다. 계열사마다 사장이 있는데 외부에서 그룹 총수가 일괄적으로 출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다. 수십 개의 회사를 왜 한 덩어리,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체계로 봐주느냐. 재벌에게 ‘그룹 회장’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주는 한국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재벌 해체를 대기업 스스로는 못하고, 정부권력도 안 되고, 시민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재벌의 부정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분리 해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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