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일가와 주변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부 정책을 주무르며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동안 주권자인 국민들은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월세가 크게 늘면서 국민들의 올해 주거비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반면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국민의 비율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시 전체 가구(2인 이상 가구)의 ‘슈바베지수’는 10.9%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치다. 슈바베지수는 가계의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월세와 상하수도료, 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에 사용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슈바베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슈바베지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에 빠진 1998년에 10.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 2007년에는 9.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고 저금리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슈바베지수는 2014년에 잠시 하락하는 듯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며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도록 하면서 2015년과 올해 다시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한은에 압력을 넣었다. 한은의 독립성은 잊힌 지 오래다. 저금리를 통해 부동산을 띄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이 감소하며, 결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난 것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34.0%였던 월세 거래 비중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 39.4%로 급등한데 이어 2014년에는 41.0%를 기록 4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44.2%까지 올랐다. 임대차 거래 두 건 중 한 건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또 저금리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는 바람에 계속된 주택 공급에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한 국민은 오히려 늘어났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비율)은 2014년 현재 53.6%로 지난 1995년 53.3%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도권 지역은 자가점유율이 더욱 낮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2008년에 50.7%였지만 2014년에는 45.9%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처럼 국민들이 맘 편히 누울 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는 사이에 최순실 씨 일가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다. 은행권과 법원에 따르면 최순실 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등 30여 개이며 가치는 40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최순실 씨 일가는 서울에만 강남과 용산 일대에 약 10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하남시에 보유한 건물과 토지는 정부 개발 계획안을 미리 빼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순실 씨 측근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씨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일대에서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건물들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얻은 이익을 부동산에 대거 투자한 것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월세가 늘고 집값이 뛰면서 서민들은 늘어나는 주거비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순실 씨 일가나 차은택 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해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 모으고, 심지어 독일로 돈을 빼돌려 독일 호텔까지 사들인 것이 드러났다”며 “촛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것은 최순실 씨 등이 저지른 특권과 반칙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의 표현이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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