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로 포장된 불필요한 공포조장, GMO표시제

지난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인 즉,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표시제의 예외규정들로 인해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원재료로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자는 것. 얼핏 보면 꽤 타당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해당 개정안이 되려 GMO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만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퇴행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완제품’에 GMO로 위험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단백질, 유전자 등)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GMO라는 것이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기존 작물의 유전자를 개선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형질을 얻어낸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만약 새로 도입된 유전자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유전자 자체나 그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만 제거하면 기존의 작물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누가 김밥을 싸려고 밥을 짓는다는 것이 실수로 콩밥을 지었다고 해보자. 다 지은 밥을 버릴 수가 없어서 콩을 싹 다 걸러내고, 그 밥알들만 이용해서 김밥을 만들었는데 그 김밥에 ‘콩밥’이 쓰였다고 이걸 ‘콩밥김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밥을 지을 때 콩이 들어갔긴 했지만, 완제품인 김밥에는 ‘콩’이 한 조각도 안 들어갔는데 이를 구태여 ‘콩밥김밥’이라고 부를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다. 더군다나 실제 기준은 ‘콩’이 아니라 ‘콩 성분’을 극미량 단위로 검사하는 것이라, 잔류하는 콩의 기운(?) 같은 것을 말하기도 곤란하다. 

물론 이런 GMO 관련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의 예시에 빗대자면 ‘콩’이 실제로 위험하냐는 부분이다. 콩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것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GMO에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들을 내놨다. 최근에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공동 성명까지 내놨다. 말이 거창해서 ‘유전자재조합’이다. 기존 농가에서 수십 년간의 육종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풍미를 개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유달리 위험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각종 음모론자들은 학자들을 ‘몬산토 장학생’이라 모욕하고, 거대농업기업이 GMO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거기에 괜히 한국 국회의원들까지 낚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종자 독점이나 중소자영농의 몰락 같은 다른 층위에서 GMO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GMO의 위험성이라는 미신적 공포에 근거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의자들이라도 얼른 이런 미신적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싶다.

사족으로 그네들이 주장하는 ‘악의 축’이자 ‘세계의 흑막’이라는 종자기업 몬산토(Monsanto)는 얼마 전에 세계 제약업계 8위정도 되는 바이엘(Bayer)에 팔려갔다. 참 저렴한 흑막이 아닐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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