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그런데 재벌은? ] 박근혜 대통령 독대, 대기업 총수 7명 비공개 소환 논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 7명을 상대로 주말과 휴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도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한 뒤 이들 총수 7명을 따로 만났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총수들은 현 정권 핵심사업인 문화융성 산업 등에 대한 기여 방안을 전하는 동시에 민원사항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7개 대기업은 당시 모두 민원이 있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투병 속에 수년째 이 부회장으로의 후계구도 재편이 과제였고, SK와 CJ, 한화는 각각 최태원 회장, 이재현 회장, 김승연 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복권을 요구하던 시점이었다. 

현대차는 자동차 리콜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총수들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순간,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로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재단 지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면 지원한 기업 측에는 증뢰(뇌물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기업과 맞물린 상황을 살펴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모금으로 볼 정황은 충분하다.

그러나 검찰의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을 놓고 증뢰(뇌물 제공) 혐의를 검토하는 검찰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 총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한 것은 다른 뇌물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 열린데다가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주말과 휴일에 진행해 ‘재벌 총수 예우’논란을 일으키는 것. 

검찰은 “고인 신분이고 모양이 사나우니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다. 박 대통령 조사 전에 총수들 조사가 급한 상황이었다”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실소유하는 독일 비덱스포츠(전신 코레스포츠)에 35억 원가량을 송금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9~10월 승마협회 박모 전 전무를 통해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말 구입과 관리, 현지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냈다.  하지만 이 돈이 정씨의 말을 사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정씨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코레스포츠와 계약 당시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 등을 협의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한국마사회와 승마협회 사무실 등 9곳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양호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진은 다른 기업에 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적게 내고,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최순실 씨 쪽에 협조하지 않아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되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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