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롯데와 삼성 등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요청을 받고 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은 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 여부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70억 원을 받아낸 과정에,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롯데에게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2일 밤늦게 안 전 수석을 긴급 체포했는데, 사실 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됐던 초반과 지금까지 말이 계속 바뀌지 않았느냐”며 “여러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안종범’으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1등 기업 삼성에 대한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전자는 최순실 씨 모녀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승마 훈련 지원 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은 “승마협회 요청을 받아 여러 유망주를 돕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포함됐다”면서도 “계약서에는 6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승마협회 파벌 싸움 때문에 선수단 선발이 안 돼 정 씨만 지원하게 됐다. 검찰에 다 소명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검찰은 삼성에서 비덱스포츠로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 승마협회가 포함되지 않은 채 직접 오간 점, 승마협회가 관련 사실을 몰랐던 점, 현재 K스포츠재단이 아닌 다른 경로로 최 씨 모녀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삼성그룹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롯데와 삼성 등, 최순실 게이트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핵심의 윗선(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함구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 상황이 요동치고 있지 않느냐”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밝힌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야당이 임명한 책임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일 김병준 교수를 국무총리 내정자로 발표하며 “내치를 총괄 운영할 책임총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없이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고, 공식적으로 스스로 내려놓겠단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다보니 야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기습적인 개각 발표에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의원은 “대통령 하야나 퇴진”을 요구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에서 내려오라”며 강한게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엿 먹으라는 거냐”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간 입장 차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법조계는 대통령 수사 여부가 총리 임명 여부와 시점이 대통령 수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책임총리 임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야당은 책임총리를 야당 쪽에서 임명하고 그 맥락에서 법무부 장관도 교체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관련 증거나 진술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총리 임명 여부에 따른 법무부 장관 교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지금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라서 검찰은 수사 흐름을 언론보다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책임 총리 임명 여부를 놓고 다투는 동안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한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 및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 하면서 그의 심리를 흔들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더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이 이번만큼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갑은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서초동(검찰)”이라며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해 수사 여부를 먼저 시사하고 움직인다면 책임총리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흐름을 서초동에서 주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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