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IMF 위기로 칼바람이 불던 1999년 9월(8.9%)보다도 높은 것이며,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당초 2조 3492억 원을 잡았다가 경제가 악화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조 4304억 원까지 늘렸다. 연봉 3000만 원 일자리를 8만 1000개나 만들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돈을 퍼부었음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률만 속절없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사업이 보여주기에 그친 속 빈 강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러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7179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 2875억 원(11.8%)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전체 일자리 사업(7조 5229억 원)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15.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예산을 14개 부처가 진행하는 60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전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은 파이를 빼앗는데 주력하다 보니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실업률만 올라간다는 것이다.
공대 약진 탓에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인문계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그러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인문계와 사회계열 2~3학년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1~3개월간 직무 체험을 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즉시 폐지’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폐지됐던 그 사업을 아무런 개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126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2014년에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가한 청년은 6만 8262명 중 취업률은 63.6%이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고용상태가 유지 중인 사람은 45.5%로 떨어졌고, 2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은 24.0%로 급락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취업성공패기지 지원 사업은 1873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42억 원(14.8%)나 늘어났지만,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가자 16만 명 중 3만 8000명 정도만 2년 후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제조업이 아닌 체육과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2억 원에서 내년 2528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체육·문화·예술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증액 항목을 보면 의문이 간다. 증액된 사업은 체육지도자를 키우는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사업, 문화해설사를 채용하는 국민문화향유권확대 사업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등은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
이 사업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 영향으로 문체부 일자리 예산이 청년들의 선호와 관련 없이 체육계 중심 일자리 늘리기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확대되자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사업들에 대해 법령 위반과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과감한 정리를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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