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조기 귀국을 선택했다.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빨리 귀국해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해외에 머무르던 주요 피의자가 국내로 먼저 돌아와 주면서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 등 큰 짐을 덜었지만, 최 씨가 너무 이른 시점에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 씨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것은 한국시간으로 29일 낮쯤. 최 씨 입국 직후인 30일 오전 9시 30분,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이며 자신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와 깊이 사죄드리는 심경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수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긋고, 오히려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연 목적도 빼먹지 않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장시간 여행, 시차 때문에 지쳐 있다”며 “수사 담당자(검찰)에게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오늘 최 씨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곧바로 답하며, 미리 합을 맞춘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미 ‘국민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최 씨를 곧바로 체포하지 않은 검찰에게 뭇 매가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은 “당장 최 씨를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배려가 아니라 아직 부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실제 최 씨는 인천공항을 빠져 나올 때 별다른 제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는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 등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최 씨의 귀국에 검찰이 한 방 맞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에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자 사무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는데 아직 자료들의 디지털 포렌식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오늘 체포한다고 가정하면, 48시간 안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에 제출할 영장에 붙일 범죄 혐의 입증 자료는 물론, 수많은 의혹들 중 어떤 혐의들을 먼저 선택할지도 아직 결정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귀국 타이밍을 앞당기면서, 본인이 받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최 씨가 귀국해 버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의혹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최 씨를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최 씨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만큼,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숨겨져 있는 여러 의혹들 중 일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검찰청의 흐름을 잘 아는 관계자 역시 “의혹들이 여러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제기하면서 최 씨가 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던 여러 사안들이 벗겨지고 있던 상황이지 않았느냐”며 “최 씨가 귀국해 버리면서 새롭게 의혹을 파기보다는 나온 것에 대한 검찰의 사실관계 입증과 최 씨의 해명을 검찰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전형적인 검찰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실제 최 씨 관련 여러 의혹들 중에,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보다는 돈 문제(미르재단 등 기금유용 의혹)에 먼저 집중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이 적지 않고, 독일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데, 최 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역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고,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볼 때 관련 의혹만으로는 최 씨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순서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검찰과 청와대의 아슬아슬했던 밀월 관계가 깨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선임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 하지만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하며, 법무부를 통해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우 수석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부동의 의견서도 우병우 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검찰이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감안해, 청와대에 대한 수사 시점과 강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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