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국정농단 논란과 그 파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통치행위 전반에 걸쳐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최 씨의 입김이 가해졌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충격파를 던진 것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수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해외 유력 언론들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박근혜 스캔들’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불똥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 남북관계에까지 튀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개입이나 이권 챙기기, 비리 등 국내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거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대목도 있다.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나 국방·외교 이슈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는 측면에서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외교 시 던질 메시지까지 손질을 했고, 외국 인사와의 만남에서 어떤 표정이나 대응을 하라는 주문까지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각본에 따라 움직임 정황도 드러났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외교안부 부처 당국자들은 무력감을 느끼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북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나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선 제재조치인 개성공단 폐쇄 등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최 씨가 남북관계의 굵직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정부 부처의 판단이나 조율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란 측면에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문건을 최 씨가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각을 세워온 북한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번 사태를 대남비방과 선동에 써먹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27일 ‘동족대결과 악정으로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패당을 쓰레기통에 처박자’는 글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다했다면서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됐다. 박근혜와 청와대,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대통령이란 자가 공직도 없는 협잡꾼 아낙네가 검열 수정한 연설문을 졸졸 외워온 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추문”이라고 비난했다.
최순실 사태를 기화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비판 여론은 성난 파도처럼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격(國格)을 바닥까지 추락시키고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준 사태의 전말을 뿌리부터 캐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 나라를 추스르는 것 또한 국민들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최순실 사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과 언론 모두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이슈에서 만큼은 냉정한 판단과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이상의 불필요한 외교·국방 사안의 구체적 공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몇몇 북한 대남전략가들의 어설픈 선동질에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과 평양의 지도부가 깨닫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틈타 극렬한 대남선동에 나선 북한에 대해 “두들겨 패도 우리가 팬다. 북한 니들은 끼어들지 말라”고 쓴 어느 네티즌의 SNS 글귀가 눈길을 끈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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