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장관이고 수석이고 대면 보고 필요없으니 전부 서면 보고로 하라는 이유를 몰랐다고. 서로 얼굴 보고 말 나누면 좋을 텐데 전부 서면으로 하라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
인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예상도 못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발탁 배경이 뭔지, 누가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심지어 당사자조차 어리둥절한 때도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
실무에서 열심히 보고서 만들어 올리면 올린 내용은 묵묵부답이고 엉뚱한 지시사항만 툭 떨어지는데, 도대체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아무리 대통령이 여성이라지만 왜 그렇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유독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잡음이 나오는데 신경질만 부리면서 뭔가 제대로 조사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했다고.
이제 와서 보니 그 미스터리들이 다 풀리더라는 것이다.
2. 정부란 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유관부처, 유관 수석실, 정무사이드 등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입구와 출구를 설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대응계획, 방안, 지침, 뭐 이런 게 나오고 역할 분담해서 그에 따라 행동한다.
어제 갑작스런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그러한 정부의 기능은 이 사안에서만큼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공식 계통이 완전히 배제된 의사결정구조였는데, 비서실장조차 충격을 받아 멘붕상태라는데, 이제 와서 공식 계통에 의한 조직적 대응이 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다.
비선 라인이 그간 공식 라인의 눈귀입 가리고 손발처럼 부리면서 전횡해온 것이 밝혀지는 순간, 공식 라인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도는 없다. 공식 라인이 손발의 역할마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구와 출구에 대한 계획,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나 특감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대통령과 비선라인 불러놓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먼저 취조부터 해야 할 판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진상을 알아야 뭔가 대책을 세우든 말든 할 것 아닌가 하면서 따져야 할 판이다.
조직으로서의 정부 기능은 완전히 마비상태라고 봐야 한다.
3. ‘아바타 정치’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국민들의 납득을 얻을 수가 없는 아바타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아바타를 차단하겠다고 기계를 꺼버리면 제대로 의사결정 기능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바타와 분리되는 순간 실체가 무력화되는 존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빌 클린턴 등의 경우처럼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비리, 비위 등이 추궁된 적은 있어도 최고권력자 스스로가 그 권력행사를 자유의지와 주체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대폭 개각을 하고 수석보좌진을 완전 교체한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앞으로는 아바타를 떨쳐버리고 공식 라인을 활용해 국정에 임한다? 그걸 누가 믿나? 이미 신뢰를 잃은 지도자의 어떠한 통치행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그래도 되는 한가한 나라인가? 하다 못해 현상유지라도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벌써 시국선언이 쏟아지면서 나라가 들썩들썩하는데.
특감, 국조, 거국내각 등 다양한 추궁 방안이 제시되는데, 그 어떤 것이든 해당 지도자가 현 위치를 고수하면서 진행된다면 그 기간 내내 나라 전체가 진도 7의 강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요동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 생각한다. 요소요소에서 질서와 체제의 붕괴, 추락, 회복불능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로서 그런 리스크를 지는 것은 국가로서의 존립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해당 지도자를 일종의 직무정지 상태에 위치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도래 시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그 기간 중에 진상 규명과 사법적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헌 등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기존의 정해진 일정보다 앞당겨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다.
대통령이 지금부터 서명하는 어떠한 법률, 정책, 지시사항에 어느 누가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뭐할 거고, 수석회의를 하면 어쩔 것이며, 해외 순방을 다니고 외국 정상을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초법적인 비상사태에는 ‘비상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다.
신상목 전 외교관·기리야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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