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한한공 그리고 삼성.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한 차례씩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들이다. 최순실 씨를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들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도 늘어만 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곳은 롯데그룹. 롯데는 K스포츠재단 설립 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서 낸 17억 원 외에도 추가로 수십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체육회의 하남시 땅을 빌려 대형 스포츠시설을 지으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K스포츠재단 측의 요청에 회사 돈을 추가로 집행한 것. 최근 정부 눈치를 봐야만 했던 롯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청와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청와대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에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 봄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으로부터 두 차례 인사 청탁 전화를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근무하는 부장이 있는데 곧 있을 인사에서 이 사람을 특별 배려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수석비서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윗분의 뜻’이라고 말했고 결국 그 부장은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게 보도의 요지.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영전이 아니라 수평 인사였으며, 인사 외부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도 포털 뉴스 사이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연맹(FEI)에 ‘삼성팀’ 소속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홈페이지에 정유라 소속으로 ‘팀삼성(Team Samsung)’이 적혀 있는데, 삼성그룹이 정 씨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정 씨가 삼성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10년 팀을 해체해 소속 선수가 없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혹이 여러 갈래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를 낸 재단”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문제될 게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고, 검찰도 ‘수사 허가’ 사인으로 해석해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외압 인사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국장 등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고, 주말(23일)에는 미르 재단 전 이사장 김형수 연세대 교수와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형사8부에 배정된 5명의 검사로 조사하기에는 최순실-청와대,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는 벅차기 때문. 특히 전경련의 자금 마련 과정 외에도, 각 기업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보려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경찰 지휘 사건이 수백 건씩 쌓여있는 형사부는 이처럼 거대 기업들과 청와대 등이 엮인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안 되고, 연차가 얼마 안 되는 검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된다”며 “계속 형사8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결론(무혐의)을 향해 가겠다는 메시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사는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자연스레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법조계는 이번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들이 ‘아직은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에 대해서 수사하려면 돈을 낸 대기업들은 물론, 전경련과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아직 범죄 혐의로 연결할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며 “아직 의혹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특수부로 보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하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듣느니 관망하며 추이를 지켜보자고 결론 내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올해 검찰이 정운호 법조 로비 사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석수 전 감찰관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 사건 등, 특별수사팀을 꾸린 게 벌써 몇 개냐”며 “검찰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하려면 특수팀을 꾸려야 하는데, 또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이상한 점은 많은데, 진술 외에는 뚜렷한 근거들이 없다. 수상한 것과 수상한 것이 범죄로 처벌까지 가능한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번 사건에서 대기업들은 피해자인 케이스다. 대기업들이 최순실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내놓는지에 따라 검찰이 사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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