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 재산 동양 사태 책임” 현재현, 국회 위증죄 피소 위기

현재현,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는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슬하 1남 3녀 전 재산을 처분해 동양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현 전 회장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 회장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과 달리 현재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잔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보고 그를 국회 위증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 3032억 원어치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 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사기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 수는 4만 1398명에 달한다. 

201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속기록을 보면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전 회장에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재는 회장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변제를 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현 전 회장은 “그렇습니다. 급작스런 상황변화로 제가 재산상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지금 심정은 (김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영환 전 의원은 증인 출석한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현 회장님이 가족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환원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전 부회장은 “회장님이 하시겠다는데 저는 하여튼 전폭적으로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현 회장 부부는 1남 3녀를 두었다. 외아들인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현정담 전 동양매직 상무, 현경담 씨, 현행담 씨다. 이들은 모두 2013년 동양그룹의 해체로 회사를 떠났고 사재를 출연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혜경 전 부 회장은 동양 사태 발생 후 자신 소유 고가의 그림을 빼돌려 해외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14조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 

비대위는 현 회장의 법원의 파산 선고 후 행동도 문제를 삼는다.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단독(재판장 권창환 판사)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파산을 허가했다.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 개인 재산 조사 후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결정이었다.

현 전 회장의 잔여 재산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각각 △티와이머니 지분 예상시가(500억 원) △​미술품 예상시가(400억 원)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소재 토지 및 건물 예상시가(50억 원)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소재 대지와 임야 예상시가(6억 원) △​광양시 금호동 소재 지상 건물  예상시가(3억 원) 등이다.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허가에 대한 최종 심문이 지난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스무 명의 동양 피해자들이 참석했지만 현 전 회장은 물론 그의 변호사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의 파산 선고 직후 현 회장은 지난 9월 26일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자필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대성 비대위 수석대표는 “이번 법원의 파산 허가에 불복해 채무자 현 전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잔여 재산이라도 지키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 단 한명도 원금은커녕 피해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현, 이혜경 부부는 국회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전혀 책임지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회사채에 투자해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현재 40% 변제를 받았다. 앞으로 3년에 걸쳐서 60%(2016년 12월 말 10%, 2017년 말 15%, 2018년 말 35%) 변제 받는 조건이다. 동양인터내셔널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35%밖에 변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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