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정행정부,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기술검증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한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